전자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25개 적발

도 특사경, 폐 가전 무허가 처리 업체 등 중점점검 실시

건강과 환경에 위협을 주는 폐합성수지와 폐 필름 등 전자폐기물을 불법 처리해 온 폐기물 처리업체 25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.

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(이하 특사경)은 도내 전자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체를 중심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중점 검검을 실시한 결과 25개소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으며, 이중 15개소는 형사입건하고 10개 업체는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.

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에 소재한 K 업체는 폐가전제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인쇄회로기판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에 불법 처리했으며,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에 소재한 G 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무단으로 증설하여 폐기물을 불법처리하다 적발됐다.

경기도 관계자는 “전자폐기물에는 납과 수은 등 유해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먼지를 제거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전자폐기물을 처리하다 상당수의 업체가 적발됐다”며 “인체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”고 말했다.

문의 특별사법경찰단 8008-5043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(2011년 4월 11일 공문)

구 분	회 수 비	처 리 비	합 계
냉장고	73	22	95
세탁기	59	7	66
에어컨	104	0	104
TV	36	128	164
PC	105	0	105(본체,자판)
	39	164	203(모_재활용)
	39	0	39(모_수출)
오디오	119	75	194
프린터	172	58	230
복사기	160	0	160
팩시밀리	210	105	315
이동전화단말기	700	0	700
청소기	289	145	434

- 환경보호,일자리창출,이웃돕기 실천을 위한 - 『범 도민 폐 휴대폰 모으    기』추진 계획

2011. 3

환 경 국

(자원순환과)

『범 도민 폐 휴대폰 모으기』

추진 계획

◆ 폐 휴대폰 집중 수거로 환경을 보호하고 판매수 익금은 이웃 돕기를 실천하기 위한『범도민 폐 휴대폰 모으기』 추진 계획임. ※ 환경부『 ‘11년 폐 휴대폰 모으기 』추진 계획 관련임.

Ⅰ. 추진배경

필요성

 최근 스마트폰 출시로 휴대폰 교체 주기가 짧아져 폐 휴대폰 발생량은 증가 하고 있으나 수거 실적이 저조함.

 도내 가정 등에 방치되어 있는 폐 휴대폰은 약 470만대(2009년간) 정도로 추정되고 수거․재활용 실적은 37% 정도임

※ 전국 폐휴대폰 수거율 :32%(07년) ⇒43%(08년)⇒37%(09년)

 휴대폰 1대당 평균 금 0.034g, 은 0.2g, 구리 10.5g 함유하고 있어 경제적 가치가 높음.

※ 금광의 경우 1톤 중 약 4g 채취, 휴대폰은 1톤 중 280g 금 채취

상시 수거 체계 구축

 대부분 시민들이 폐휴대폰 적정 배출 방법을 잘 몰라

서 가정에 보관 하거나 종량제 봉투로 배출


 범 도민 폐휴대폰 모으기 추진을 통해 소형폐가전 분리

배출 상시 수거 체계 구축 연계

Ⅱ. 추진 개요

사업내용

 주 최 : 경기도(시․군),도교육청

 후 원 : 환경부,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,사회적기업
              (컴윈,에코그린)

 수거기간 : ’11. 4. 11 ～ ’11. 6. 30

 수거목표 : 20만대

 대 상 : 가정, 공공기관, 학교, 기업체, 사회단체, 금융기관 등

추진방향


사회적기업 참여로 일자리 창출과 상시 수계 체계 구축 연계

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거 행사 실시


이익금은 불우이웃 돕기로 이웃사랑 실천의 사회적

공감대 형성

 우수기관 표창, 기념품 지급 등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 유도

Ⅲ. 세부 추진 계획

1. 추진체계도

전체행사지원 (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)

총 괄 (도,도교육청)

홍보활동 (언론기관)

주 관 (시․군)

운반 지원 및 처리 (사회적기업)

학   교

가   정

공 공 기 관

행 정 기 관

대 형 마 트

금 융 기 관

사 회 단 체

기 업 체

휴 판 대 매 폰 점

기   타

2. 참여 기관 지원 체계

○ 경기도 : 총괄 진행 계획 수립 추진

○ 시․군 : 세부 추진 계획 수립 시행

○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: 초 중 고 학생 대상 인센티브 지원

- 환경 노트, 경품 추첨권 제공

○ 도 교육청 : 시․군 교육청을 통해 학교 수거 총괄 지원

○ 사회적기업

- 시군, 교육청이 수거 요청한 폐 휴대폰 운반 및 처리

※ 시군별로 운반 지원 관련 세부 사항은 사회적기업과 협의

- 수거와 관련된 포스터(5,000매),수거함(5,000매),마대(10,000매) 제작 지원

․ 컴윈 : 남 서부권 시군, 에코그린 동북부권 시군(붙임2 담당 시군 내역 )

3. 수거 및 운반

수거 방법 및 역활

《 학 교 》

○ 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협조 공문 발송 ⇒ 도교육청은 시․군 교육청으로 안내 공문 발송 ⇒ 시․군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참여 안내 공문 발송

○ 각급 학교 조치 사항

- 폐 휴대폰 수거 행사 참여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

※ 가정통신문 안(붙임11)

- 가정에서 학부모 동의 후 가정 내 보관중인 폐휴대폰 학급에 제출

※ 학급별로 제출 한 학생 명단 보관 서식(붙임 10)

- 제출시 가정통신문에 경품 응모권 기재하여 함께 제출

- 수집된 폐 휴대폰은 “수거실적서(붙임9) 및 경품 ”응모권“과 함께

도 교육청에서 지정해준 사회적기업을 통해 운반 요청

⇒ 세부 내용은 도교육청 폐 휴대폰 모으기 추진 계획에 추진

《 가 정 》

○ 아 파 트 : 기존 수거함 또는 읍․면․동 주민자치센터 제출

○ 단독주택 : 읍․면․동 주민자치센터, 은행, 대형마트 등 수거함에 배출

《 행정․공공기관 》

○ 기관별 일정 장소에 폐 휴대폰 수거함을 설치 후 수시 수거

○ 기관별 일제수거의 날 행사 등 집중 수거행사 추진

《 대형마트, 농협 》

○ 매장 입구에 폐휴대폰 수거함 설치

※ 이마트는 환경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행사에 별도 참여

《 기업체(100대기업), 휴대폰 판매점, 사회단체 등 》

○ 기업체 전 직원 대상 수거 실시

수거․운반 계획

○ 단체,기관에서는 수거실적서 작성후 시군에 운반 요청

※ 단체기관 수거실적서(붙임7),학교 수거실적서(붙임9)

- 시․군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수거운반토록 조치하되, 수거시 읍면동 공무원 입회

○ 학교에서는 도 교육청 계획에 의거 사회적기업이 수거 운반토록 조치

- 사회적기업에서는 시․군에 수거실적 보고 및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서 환경노트 및 응모권 수령하여 학교에 전달

○ 시․군에서는 폐휴대폰 기관별 수거 현황 집계(학교 포함)

○ 사회적기업 인수 후 시군에 인수 실적 자료 제출

4. 관리 매각 및 수익금 활용

관리 매각

○ 사회적기업 최종 처리, 동사업추진 관련 일자리 창출 연계

○ 폐 휴대폰은 적정 판매 또는 재사용하되 정확하고 투명한 처리 원칙

※ 수거한 폐 휴대폰에서 정보 누출이나 분실에 대한 관리 철저

○ 사회적기업에서는 폐 휴대폰 인수 후 익월 20일이내 휴대폰 개당 1,100원을 실적별 시군 명의로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에 입금

- 학교 수거분은 도교육청계획에 의거 추진

※ 사회적기업은 경기도에 휴대폰 매각 대금 담보를 위한 지급보증보험증서 제출

성금 기탁(사용) 방법

○ 시군(학교제외)이 수거한 폐휴대폰은 시군별 어려운 이웃돕기,무한 돌봄 사업으로

활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

※ 불우이웃돕기(총 기탁금의 10%)

○ 학교에서 수거한 폐휴대폰은 도교육청계획에 의거 학교별 어려운 학생 돕기 등으로 활용

○ 추진 흐름도

학 교
가 정
행정기관
공공기관		→	시.군,읍.면.동 (수집)	→	사회적기업 (최종 운반,처리)		→	도,시군,교육청 (이웃돕기등)
대형마트
농 협
					↓	↑		↓
기 업 체
사회단체					최종처리업체 (자원회수)			사회단체
휴대폰 판매점
기 타

5.인센티브 계획

○ 대상 : 학교, 학생

○ 주관 :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

- 참가자 학생 전원 환경노트(1권) 지급

- 참가 학생 경품 추천권 배부 : 노트북, 전자사전 등 제공(3천만원)

※ 경품 응모 요령은 학교에서 보내주는 가정통신문(붙임11) 경품응모권에 학부모 동의후 폐 휴대폰 1대당 경품권 1매 학교에 제출

6. 홍보활동

언론 등 홍보

○ 언론사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통한 홍보 협조 (도)

- 중앙 또는 지방지를 통한 홍보

- 교수, 전문가 기고 등 범 도민 폐휴대폰 수거 계획 집중 홍보

○ 지역 언론 매체를 활용한 참신한 이미지 홍보(시․군)

- 시․군지역 케이블 방송, 지역신문 등 언론에 참여 방안 홍보

- 반상회보 게재 및 각종 지역 행사를 통한 홍보

○ 도․시군 홈페이지, 개인 블러그에 참여 방법 안내

- 폐 휴대폰 배출방법, 수거체계 등을 검색 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실시

홍보물 제작

○ 시.군에서는 현수막 제작하여 관공서 등에 게첨

○ 도에서 포스터 5,000부를 시.군 및 참여기관 배부

◆ 폐 휴대폰 모으면 자원, 버리면 환경오염이 됩니다. ◆ 폐 휴대폰 1대로 1,000원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세요. ◆ 폐 휴대폰을 모으면 커다란 사랑이 됩니다

Ｖ. 행정사항

폐 휴대폰 모으기 추진 계획 시달

○ 도 공문 시달 : 시군, 도 교육청, 도 단위 공공기관

○ 시․군 공문 시달

- 시군 공공기관, 기업체, 대형마트, APT 관리사무소,농협,휴대폰 판매점, 기타참여단체

○ 경기도교육청 : 시군 교육청, 고등학교

○ 시․군 교육청 : 해당 초중 학교

포스터 ․수거함 ․ 마대 제작 계획

○ 수거함, 마대

- 배부대상 : 시․군, 초․중․고교, 농협, 다중집합시설

- 제작내용 : 수거함5,000개, 마대5,000개(부족한 시군 자체 제작)

○ 포스터 : 5,000부 제작 배포

※ 시․군별 배부 계획(붙임5)

수거실적 관리 및 보고 (붙임6)

○ 시․군에서는 수거 기관별 수거실적을 파악하여 매월 셋째주 도에 보고

참여단체.기관 명단 확보로 체계적인 사업추진

○ 시.군별로 폐휴대폰 모으기 참여단체, 기관 등을 사전 확보

○ 참여단체에 대하여는 기본 취지, 수거 방법 등을 홍보

○ 참여 단체에 수거 기관(시.군 및 읍.면.동) 전화번호 안내

우수 기관 표창 계획

○ 경기도

- 우수 추진 기관 및 개인에 대해 도지사상 시상

․기관 20개 : 시군 5, 학교 10, 기타 5

․개인 20명 : 시군5, 학교 10, 기타 5

※ 세부 포상 계획 : 추후 시달

○ 환경부

- 우수학교 및 학생(6), 지자체 기업체등(5) 우수기관 장관 표창

- 우수학교에 대한 환경도서 기증 및 실적 유공기관 상금 수여

․1위(5백만원), 2위(3백만원), 3위(2백만원)

VI. 향후 추진 일정

○ ’11. 3월중 : 기본 계획 시달

○ ’11. 3월중 : 기관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

○ ’11. 4～6월 : 집중수거

○ ’11. 7월~9월 : 사업 평가 및 시상

2011년 폐 휴대폰 모으기 운동

○ 휴대폰의 경우 금, 은 등 희유금속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재활용 차원에서의 수거 및 관리 대책 필요

○ 학생들에게 폐자원의 재활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 고취와 정부의 녹색성장사업에의 동참 필요

○ 사회적기업과 협력 사업을 통해 가정에서 보관중인 폐 휴대폰을 수거하여 자원 재활용 확대는 물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

1. 폐 휴대폰 발생량

(단위 : 천대)

구분	2004년	2005년	2006년	2007년	2008년	2009년
휴대폰 수	13,751	13,020	14,486	14,920	17,805	20,574

○ 2011년도 추정 폐 휴대폰 발생량 : 2,000만대

○ 폐 휴대폰 재활용율 : 약 50.4%

2. 휴대폰 유가금속 함량

(단위 : g/대)

구분	금	은	구리	필라듐	로듐	코발트
휴대폰	0.04	0.2	14	0.03	0.002	27.4

1. 추진 절차

폐 휴대폰 수집	⇨	폐 휴대폰 수거	⇨	분리, 해체, 판매	⇨	수익금 처리
학교 및 기관		사업파트너		사업파트너		학교 및 기관

2. 사업파트너

○ 폐 휴대폰 재활용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

담당 지역	업체명	소 재 지	대표자	비고
제1부교육감 관할지역	(주)컴윈	화성시 장안면 석포리	권운혁
제2부교육감 관할지역	(주)에코그린	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	이정희

3. 추진 주체별 역할

○ 본청 : 사업 시행을 위한 전반 관리 및 추진

○ 학교 및 기관

- 폐 휴대폰 수거에 대한 홍보 및 수집

- 적극적인 폐 휴대폰 수거 활동을 위해 <붙임 1>의 가정통신문 발송

- 폐 휴대폰 수집시 <붙임 2>의 폐 휴대폰 정보 유출 방지 방안을 반드시 공지

- 수집된 폐 휴대폰을 사업파트너가 수거할 수 있도록 협조

※ 수거시 매각 수익금이 입금될 계좌번호 제공

- 수집시 추첨권 및 환경노트 지급을 위해 폐 휴대폰 제공자 명단 관리

○ 사업파트너

- 폐 휴대폰 수거를 위한 수거함(종이박스 등) 제작하여 각급 기관에 보급

- 폐 휴대폰 모으기 운동과 관련된 포스터 등 제작 지원

- 폐 휴대폰 수거시 경품 추첨권 및 환경노트 지급

- 재사용과 유가물 추출 휴대폰으로 분류하여 친환경적으로 처리 및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

- 처리 통계 현황 등 투명성을 확보하여 관련 자료 제출

	보 도 자 료		보도시점		자료배포일	매수
			‘11.2.25(금),조간		‘11.2.23	4
	담당 부서	한국환경공단 제도운영처		조영수 처장 / 이민복 차장
				032-590-4170 / 4202

재활용실적 허위로 제출한 기업 퇴출된다 ◇ 계량표 임의 작성, 계량대 수동 조작 등 일부 재활용사업자 관리부실 드러나 *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에 참여 중인 재활용사업자(47개) 조사결과 7개 업체에서 계량표 오류 확인 ◇ 재활용실적 허위제출한 재활용사업자는 향후 3년간 EPR제도 참여 원천적 제한

□ 한국환경공단(이사장 박승환)은 재활용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*)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업(의무생산자) 및 재활용사업자의 재활용실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.

* EPR(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) : 금속캔 등 포장재와 전자제품 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(의무생산자)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

□ EPR 체계에서는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*은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(‘09년 기준 약 510개), 일부 업체의 경우 재활용실적을 부적정하게 제출하는 사례**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.

*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을 대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

** EPR 대상이 아닌 품목을 재활용하고 실적으로 인정받음, 계량표 일련번호 누락, 계량표 중량과 제출서류 중량이 다르게 표기 등

○ 이에 공단에서 우선적으로 플라스틱품목의 재활용사업자 47개소를대상으로 재활용실적을 점검('10.12.20~'11.1.19)한 결과, 7개소에서 재활용실적 증빙자료인 계량표 오류*를 확인하였다.

* A업체 : 동일일자에 계량표 일련번호가 계량시간과 상관없이 발행 (계량번호 1의 계량시간이 13시로 되어 있는 경우, 계량번호 2의 계량시간은 13시 이후의 사간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그보다 앞선 9시로 되어 있음)

B업체 : 동일일자에 계량표 일련번호가 동일한 계량표 7개를 발행

○ 공단은 동 업체들이 실적을 허위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,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허위실적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, 재활용의무를 위탁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다.

* 근거조항 : 「자원절약법」제19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

□ 앞으로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실적 조작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

○ 재활용실적 증빙서류를 사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량기를 수동으로 관리하거나 수기로 작성한 계량증명서는 EPR에 따른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하고,

○ 재활용업체가 허위로 실적을 제출했다고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는 EPR 제도 참여를 최대 3년간 제한할 것이다.

□ 재활용실적 사후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금년 중으로 “EPR 실적관리시스템”을 구축하여 재활용품 매출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하도록 할 계획이다.

○ 아울러 수백 여개에 달하는 재활용업체를 한정된 공단 인력으로 관리하는 것은 시간적,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,

- 공제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재활용사업자(423개)는 조합에서 재활용 실적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(최종 확인은 공단에서 수행), 공단에서는 개별적으로 위탁 재활용사업자(112개)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.

□ 한국환경공단 조영수 제도운영처장은 이러한 개선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규 등을 정비한 뒤 재활용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선내용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며, 2011년부터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더욱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.

□ 참고자료 : 계량표 오류사례 1부.

〈참고자료〉

계량표 오류사례

○ 동일 일자에 계량표 번호가 뒤바뀐 사례

구분	업체명	발행일자	차량번호	전표번호	계량시간 (총중량)	계량시간 (공차중량)
매출	□□□	9.29	2375	5	09:41	09:12
매출	△△△	9.29	2375	15	11:52	11:23
매입	▽▽▽	9.29	2375	2	14:37	15:04
매출	□□□	9.30	2375	2	09:05	08:33
매입	▽▽▽	9.30	2375	1	18:22	18:48

○ 동일 일자에 계량표 일련번호 중복 발행

구분	발행업체 (계량증명소)	발행일자	차량번호	일련번호
매출	○○○	4.11	9280	7
매입	○○○		1655	7
매입	○○○		1655	7
매입	○○○		9938	7
매입	○○○		9938	7
매입	○○○		6513	7

○ 계량시간이 불규칙한 사례(계량시간 임의 임력)

매입/매출	거래처	일자	총중량 계량시간	공차중량 계량시간
매입	○○○	4.4	09:03	19:12
매입	○○○	4.24	16:46	07:00
매입	○○○	5.28	04:55	15:02

○ 계량표를 수기로 작성한 사례

구분	발행업체	발행일자	총 중량 계량시간	공차중량 계량시간	총중량	공차 중량	실중량	비고
매입	○○○	080218	(누락)	(누락)	(누락)	(누락)	1580	수기작성으로 인한 항목누락
매출	○○○	080613	(누락)	(누락)	(누락)	(누락)	3880

1. 컴퓨터 pc 10.49kg(14%)

2. 모니터 15.28kg

3. 프린터:레이져프린터 8.73kg(15%)

4. 비레이져프린터 4.05kg

5. 팩시밀리 4.78kg

6. 복사기 62.67kg

7. 오디오 본체 5.08kg

8. 청소기 5.96kg

9. 이동전화단말기 0.07kg(23%)

<2010년도 재활용의무율 고시>

환경부고시283호(2010년도제품포장재별재활용의무율).hwp

2010년도 재활용의무율 고시[환경부고시 제2009 - 283호]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전기․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2010년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․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이 결정․고시되어 안내드립니다.

2010년 전자제품 품목별 의무율은 아래와 같다.

- 아 래-

○ 텔레비전-> 0.190

○ 냉 장 고-> 0.221

○ 세 탁 기-> 0.274

○ 에 어 컨->0.024

○ 컴 퓨 터->0.123

○ 오 디 오-> 0.170

○ 휴 대 폰-> 0.220

○ 복 사 기-> 0.142

○ 팩시밀리-> 0.134

○ 프 린 터-> 0.130

2010 평균중량

1. 컴퓨터 pc 10.91kg

2. 모니터 15.41kg

3. 프린터:레이져프린터 9.26kg

4. 비레이져프린터 4.27kg

5. 팩시밀리 5.21kg

6. 복사기 62.34kg

7. 오디오 본체 5.50kg

8. 청소기 5.46kg